앵커: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를 계기로 북중 국경 감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7일 2025년 1분기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가 38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 38명 대부분은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한 경우로, 북한을 탈출해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직행 탈북민’의 수는 극소수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추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탈북은 최근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당시 국경에 대한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유형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했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는 북한 해외공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즉 외교관이나 무역 관련 인사들입니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수는 최근 들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했던 시기,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가 급감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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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한국 입국 탈북민, 절반 이상 ’2030’
이처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수가 급감하자 이들에 대한 정착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하나원도 극소수의 탈북민들로만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여성 탈북민들이 입소하는 안성 하나원의 경우 최근 한 기수 당 10여 명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남성 탈북민들이 입소하는 화천 하나원의 경우 한 기수 당 한자리 수 인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1년에 200명이 입국한다면 1달에 20여 명이 하나원에 있다고 보면 되겠지만 입국자의 수가 월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꾸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북한군 포로 안전한 한국행 위해 노력 중”
우크라이나에 체포된 북한 군 포로들의 한국행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안전한 한국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한국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따른 정착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여러가지 (정착) 절차가 함께 고려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 국가정보원의 임시 보호 조치 및 조사를 받은 뒤 사회적응 교육 시설인 하나원으로 이동해 12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한 탈북민은 사회로 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급이나, 군인 등 특정 정보를 갖고 있는 탈북민의 경우 이 같은 일반적인 탈북민 정착 절차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